📊 감가상각비 정액법 vs 정률법 (2026년 세법 기준)

✅ 감가상각이란?

개념	기계·차량·건물 등 고가의 자산을 구입한 경우 취득원가를 한꺼번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방법 종류	정액법 / 정률법 (자산 종류에 따라 선택 또는 강제 적용)

✅ 정액법 vs 정률법 핵심 비교

구분	정액법	정률법
계산 기준	취득원가 (변하지 않음)	미상각잔액 (매년 줄어듦)
연간 상각액	매년 균등	초반에 많고 갈수록 감소
잔존가치	0원	취득원가의 5%
비망가액	1,000원	1,000원
계산 난이도	단순	복잡 (상각률표 사용)
초반 절세 효과	적음	큼
유리한 경우	수익이 일정한 사업, 장기 보유 자산	초반 수익이 많은 사업, 노후화 빠른 자산
무신고 시 기본값	건물·무형자산 기본값	기계·차량·비품 기본값

✅ 자산별 적용 방법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자산 종류 (예시)	기준 내용연수	적용 방법	무신고 시
🏢 건물·구축물 (사무실, 공장, 창고, 담장 등)	철근콘크리트 40년 목조 20년 / 구축물 15년	정액법만 가능	정액법
💡 무형자산 (특허권,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	특허권 10년 영업권·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정액법만 가능	정액법
🚗 업무용승용차 (9인승 미만 세단·SUV 등)	5년 고정	정액법 강제 (선택 불가)	무조건 정액법
🚛 그 외 차량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5년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정률법
🖥️ 기계장치·비품 (기계, 공구, 컴퓨터, 집기 등)	기계장치 12년 공구·기구·비품 5년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정률법

※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세무서 신고 후 단축·연장 가능

✅ 계산 공식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내용연수
정률법	연간 감가상각비 = 미상각잔액(장부가액) × 상각률
월할 계산 (공통)	당기 감가상각비 = 연간 감가상각비 × (사용 월수 ÷ 12)

✅ 정률법 주요 상각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내용연수	정액법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5년	0.200	0.451
8년	0.125	0.313
10년	0.100	0.259
12년	0.083	0.221
20년	0.050	0.140
40년	0.025	0.096

✅ 계산 예시 - 정액법 (취득원가 1,000만 원, 내용연수 5년, 1월 취득)

연도	기초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가액
1년차	10,000,000원	2,000,000원	8,000,000원
2년차	8,000,000원	2,000,000원	6,000,000원
3년차	6,000,000원	2,000,000원	4,000,000원
4년차	4,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5년차	2,000,000원	1,999,000원	비망가액 1,000원

→ 매년 200만 원씩 균등하게 상각됩니다.

✅ 계산 예시 - 정률법 (취득원가 1,000만 원,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1월 취득)

연도	기초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기말 장부가액
1년차	10,000,000원	4,510,000원	5,490,000원
2년차	5,490,000원	2,476,000원	3,014,000원
3년차	3,014,000원	1,359,000원	1,655,000원
4년차	1,655,000원	746,000원	909,000원
5년차	909,000원	908,000원 (잔액 전액 상각)	비망가액 1,000원

→ 1년차 451만 원 → 5년차 41만 원으로 초반에 비용이 집중됩니다.

✅ 실무 포인트

① 비망가액
정액법·정률법 구분 없이 상각 종료 시 취득원가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에 남깁니다. 대부분의 경우 1,000원이 비망가액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산 처분·폐기 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② 정액법 선택 신고
기계·차량·비품 등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려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③ 상각방법 변경
기존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려면 먼저 관할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이유로는 승인이 나지 않으며,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자 20% 이상 취득·해외시장 경기변동 등 세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④ 업무용승용차
법인과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모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합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제 상각 의무가 있으며,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 정액법 잔존가치는 0원, 정률법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입니다. 혼동 주의!
※ 비망가액 1,000원은 정액법·정률법 모두 적용됩니다.
※ 무신고 시 건물·무형자산은 정액법, 기계·차량·비품은 정률법이 자동 적용됩니다.
※ 상각률은 반드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상각률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