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산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세차익이 생긴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산 아파트를 7억원에 매매하였다면 시세차익 2억원이 발생합니다. 이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고 토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창고도 해당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과세 대상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이라도 과세되고 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회원권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기간이 왜 중요한가

양도소득세에서 보유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주택의 경우 70%라는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세율인 6%에서 45%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팔수록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팔기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사전 상담을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절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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