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신청시 (2026년 4월 기준)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뭐가 다른가요?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바로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반면 법인 사업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세무서 가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 법인설립 등기 완료
↓
세무서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설립 전에 알아야 할 것

결정 사항	내용
상호	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금액 결정
주주 (발기인)	주주 구성 결정
사업 목적	업종 및 사업의 종류 결정
임원	대표이사 등 임원 구성
본점 주소	사업장 소재지

✅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법적으로는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	설립 등기비용 (대략)
1,000만원 ~ 2,800만원	약 15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약 26만원
1억원	약 50만원
3억원	약 146만원
5억원	약 24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차이 있으며 별도 발생
⚠️ 여행업·건설업 등 인허가 업종은 별도 최소 자본금 사전 확인 필요

✅ 임원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대표이사 1명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제출 서류-법인사업자신청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법인등기부등본	법무사 또는 인터넷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	법무사 또는 등기소
정관 사본	법무사 제공
주주명부	법무사 제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로 작성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민원실 작성

💡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나 미리 준비 권장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초과 시 1% 가산세)

💡 TIP 1 : 상호는 미리 여러 개 준비하세요!

원하는 상호라도 같은 관할 등기소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내에 동일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 ~ 5순위까지 순위별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상호 중복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상호검색 (무료)

💡 TIP 2 :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부터!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 예시	허가 기관
음식점업 (식품접객업)	관할 구청·시·군청
의료기기 판매업	관할 시·군·구청
여행업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국토교통부·관할 시·도청
주류 판매업	관할 세무서

⚠️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