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란 무엇일까?

사업자등록 하면 꼭 알아야 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10%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 (국세청 공식 기준)

2. 일반과세자의 주요 의무

① 부가세 10% 신고·납부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 10만 원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B2B 거래(사업자 간 거래)에서 큰 장점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매입세액 전액 공제

재료·경비를 110만 원에 구입하면 (부가세 10만 원 포함)
→ 이 10만 원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전액 공제
→ 실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것이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3. 신고·납부 기한

▶ 법인사업자 — 연 4회 신고·납부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비고
1기 예정신고	1월 ~ 3월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신고	7월 ~ 9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신고·납부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비고
1기 확정신고	1월 ~ 6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7월 ~ 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예정고지 — 신고 없이 납부만

구분	해당기간	납부기한	비고
1기 예정고지	1월 ~ 3월분	4월 25일까지	납부만 (신고 없음) 직전 납부세액의 50%
2기 예정고지	7월 ~ 9월분	10월 25일까지	납부만 (신고 없음) 직전 납부세액의 50%

💡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4.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	가산세
기한 내 신고 안 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추가
고의로 신고 안 한 경우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추가
납부 지연 시 매일	미납세액의 0.022%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세금신고·납부)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법  www.law.go.kr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call.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