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국세·지방세 종류부터 체납 제재까지 알려드립니다.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꼭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세금이란? 국세 vs 지방세

우리나라 세금은 누가 걷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구분	걷는 주체	대표 세금	납부처
국세 (13개)	국세청·관세청 (중앙정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관세, 주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홈택스 hometax.go.kr
지방세 (11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위택스 wetax.go.kr

※ 인지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름만 보면 지방세처럼 느껴지지만 모두 국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취득세)에 부가되어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요 세금 한눈에 보기

세금 이름	쉽게 설명하면?	해당하는 사람
소득세	번 돈에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매도자
법인세	회사(법인)의 이익에 내는 세금	주식회사 등 법인
부가가치세	물건·서비스 살 때 붙는 10%	사업자 (소비자가 실제 부담)
상속·증여세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
종합부동산세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추가로 내는 세금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
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수입업자
개별소비세	사치품·고급 물건에 붙는 세금	해당 물품 구입자
주세(酒稅)	술에 붙는 세금	주류 제조·판매자
교육세	교육 재원 마련 목적의 부가 세금	금융·보험·주류 납부자 등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주식 매도자
인지세	계약서·대출서류 등 문서 작성 시 내는 세금	부동산 계약·대출자
농어촌특별세	세금 감면 받을 때 붙는 부가 세금	취득세 납부자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경유에 붙는 세금 (유류세)	주유 시 자동 납부
재산세	집·토지 보유 시 내는 지방세	부동산 보유자 (7·9월)
자동차세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는 지방세	차량 보유자 (6·12월)
취득세	부동산·차 살 때 내는 지방세	부동산·차량 취득자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지방에 추가 납부	소득세·법인세 납부자
담배소비세	담배 가격에 포함된 지방세	담배 구입 시 자동 납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세금	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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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하면 생기는 불이익 7가지

⚠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바로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납부지연가산세 —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난다

시점	가산 내용
납부고지서 받고도 기한 내 미납	체납액의 3% 즉시 추가
이후 매일 자동 추가	일 0.022% (연 환산 약 8.03%)

예시: 1,000만 원 체납 → 하루 약 2,200원씩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약 80만 원 이상 추가됩니다.

2재산 압류 — 내 재산을 국가가 묶어버린다

압류 대상	내용
부동산	집, 토지 — 등기부에 압류 등록되어 처분 불가
자동차	번호판·등록증 즉시 영치, 운행 제한
예금·적금	통장 잔액 즉시 압류
급여 (월급)	회사에 압류 통보, 월급 일부 자동 공제

압류된 재산은 공매(강제 경매)로 팔려서 체납 세금에 충당됩니다.

3신용불이익 — 대출·금융거래가 막힌다

기준	조치
체납 1년 경과 +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기관 통보
1년에 3회 이상 체납 +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기관 통보

신용등급 하락 → 은행 대출 제한, 카드 발급 거절,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 사업 자금 조달도 막힙니다.

4사업 제한·허가 취소 —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준	조치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세) 3회 이상 체납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	관허사업 제한·취소 요구

5출국 금지 — 해외여행을 못 간다

기준	조치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	출국금지 요청

6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이름·주소가 공개된다

기준	조치
국세 2억 원 이상 +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국세청 홈페이지 명단 공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 1년 경과	지자체 홈페이지 명단 공개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이 모두 공개됩니다.

7감치(구금) 및 형사처벌

기준	조치
3회 이상 체납 + 1년 경과 + 합계 2억 원 이상 (납부 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감치(30일 이내 구금) 가능
재산 은닉·명의신탁·허위 계약으로 체납 회피 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형사처벌

⚠ 폐업해도 체납 세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끝까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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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 진행 단계

단계	시점	내용
1단계	납부기한 다음 날	납부지연가산세 자동 부과 시작 (일 0.022%)
2단계	기한 후 수일 내	독촉장 발송
3단계	독촉 후 미납	재산 압류 (부동산·예금·급여·자동차)
4단계	압류 후 미납	공매(강제 경매)로 재산 처분
5단계	장기·고액 체납	신용불이익·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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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가 어렵다면? 구제 방법

💡 무조건 체납보다 먼저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내용
분할납부 신청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신청
납기 연장	재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체납처분 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면 압류·공매를 일시 미룰 수 있음
이의신청·심사청구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느낄 때 —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세금신고·납부)  www.hometax.go.kr
· 행정안전부 위택스(지방세납부)  www.wetax.go.kr
· 기획재정부 국세·지방세 비중 통계  www.index.go.kr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 조세범처벌법  www.law.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